이원석 총장 "전세사기, 엄한 형벌 선고되도록 노력"

이원석 총장 "전세사기, 엄한 형벌 선고되도록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사기 범죄에서 죄질과 피해복구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삼아 엄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5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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