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핵공격땐 미국 핵보복·공동기획 확대" 명문화 가능성
[뉴스리뷰]
[앵커]
한미정상회담에서 별도 성명으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발표될 걸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 미국이 핵무기 등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이나 한국의 핵 공동기획 참여 확대를 명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확장억제'는 제3국이 미국의 동맹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모든 억제력을 미 본토 수준으로 확장해 동맹에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핵우산'보다 더 강화된 동맹 방위 전략입니다.
한미는 지난해에 열린 서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올해 1월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위기감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 방안만 따로 떼어내 별도 성명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명문화할 확장억제 방안은 과거보다 제도화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도화와 관련해 한미는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기존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상시적인 협의체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설 협의체 모델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상설 조직인 핵기획그룹(NPG)이 거론됩니다.
한미 간에 상시 협의 체제가 구축되면 30여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나토보다도 더 실질적이고 긴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토가 해온 수준보다 더 강화된 '한국식 핵공유'가 협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확장억제 성명에는 북한이 한국 영토에 핵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자산을 동원해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한국이 요청하면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공격 대응을 위한 공동 기획·실행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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