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앞두고 쟁점법안 충돌…외신 인터뷰 공방

2023-04-25 0

여야, 본회의 앞두고 쟁점법안 충돌…외신 인터뷰 공방

[앵커]

국회에선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간호법 그리고, 2개의 특검법이 대표적인데요.

여야는 의원총회와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쟁점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피해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 법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에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를 넘어 정부가 '공공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직접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과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특검 법안 2개를 27일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입장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간호법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 요구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어제(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반응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워싱턴 포스트와 한 인터뷰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방어막을 치면서, 성공적 방미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외교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나쁜 관성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미는 한미가 미래를 함께 준비한다는 의미"라면서 민주당이 "외교현장으로 떠나는 대통령에게 비난과 선전·선동을 쏟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이틀째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전략에 맞서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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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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