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대부분의 교복 판매 대리점들이 여러 해 동안 '짬짜미'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결국 교복을 지원하는 데 드는 세금과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교복 판매 대리점에서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광주지역 교복 업체들의 입찰 '짬짜미' 의혹을 수사했더니, 무려 45곳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3년간 교복 입찰 380여 건 가운데 '짬짜미'가 확인된 건은 4분의 3에 달합니다.
검찰은 적발된 교복 판매 대리점 업주들이 많게는 39차례에 걸쳐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치구별로 사전에 낙찰받을 학교를 서로 협의해 나눴습니다.
투찰 가격도 공유해 이른바 들러리 업체들은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써냈고, 자연스레 미리 정한 업체가 낙찰받는 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낙찰 가격은 정상 가격보다 24% 높아졌고 이는 세금과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영남 /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복업체 운영자들은 담합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2억 원의 이득을 얻었고 학생들은 1인당 약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교복 업체도 그동안 입찰에서 말을 맞춰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교복 시장이 과열돼 출혈 경쟁이 심해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복 판매점 관계자 : 손해 보고 다들 입찰을 하는 거라 담합을 해도 너무 이것이 적자가 많아요. 서로 업자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광주지역 교복 업체들의 '짬짜미'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지난 2014년부터 교복을 싸게 공급하려고 시작된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도 무력화됐습니다.
검찰은 입찰 방해죄 등으로 교복 업체 운영자 3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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