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채권 전문기관을 통해 보증금채권을 사들여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피해자들에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민변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인수해서, 전문 채권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이것들을 해결해 내는 그런 방식의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논의를 후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회수하는 거지. 지금은 재정이 들어가도, 자산관리공사의 돈이 들어가도 1~2년 후면 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이란 거죠.
[임재만 /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미 경매를 당해서 해당 주택에서 강제 퇴거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바로 이런 분들이었는데…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분들에게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적극적인 긴급 주거, 나아가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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