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에 여 "입법 마무리"…야 "충분치 않아"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23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대응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사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피해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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