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저리 융자 준다지만…반쪽 대책 비판도
[앵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만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피해 임차인이 경매 나온 집을 먼저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미지수인 데다, 이미 집이 경매에서 팔렸다면 이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상당수의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을 날린 상황에서 집을 사려면 또다시 거액의 빚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한다지만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장기 저리로 사서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좋아지면 거꾸로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만 그럴 기회를 주냐라는 비판을 저희가 걱정하고 있지…"
문제가 된 집을 LH가 대신 매입하면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집이 아직 넘어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미 100세대가 넘는 집이 경매에서 매각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550여세대는 경매 유예가 쉽지 않은 대부 추심업체 등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정이 이번 주 발의할 특별법으로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피해 대책이) 한 번에 나올 때 제대로 나와야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온 것들이 또 실상 쓸모가 없어 버리면 거기서 절망이 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밝힌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공공 매입 물량은 최대 3만5,000가구.
공공의 임대 주택이 피해자에게 우선 돌아갈 경우, 취약 계층이나 무주택 청년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단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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