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우선매수권 행사’ 특별법 발의 예정
기존 LH 주택 매입 예산 이용해 추가 지출 최소화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
"야권의 ’전세보증금 환급’은 포퓰리즘" 비판
오는 27일 본회의 앞두고 野 협조 구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넘어간 집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공공매입을 통한 재임대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 끝에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의 '우선매수권' 행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세금 감면과 장기 저금리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경우엔 한국주택공사, LH 등 공공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임대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LH의 주택 매입 예산을 그대로 끌어다 써 추가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국민 세금으로 떠안아서 피해자들에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고 나중에 손실이 나면 국가가 떠안아라…. 결국 국민 전체가 보증금 대신 피해자들에 돌려주는 내용으로 법안이 되어 있죠.]
앞서 여야 3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만큼 당정은 야당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자 피해복구가 늦어진다는 거 알고 야당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고….]
하지만 전세사기 해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42322081379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