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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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가 수도권을 넘어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집중 수사에 들어갔고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피해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입장입니다. 전세 사기 현황과 현실적인 지원책들 짚어 보겠습니다.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지금 수도권 넘어서 전국 곳곳으로 전세사기 의심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조세영]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고 지역도 넓어지고 있어서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전세 사건만 해도 피해 규모가 아주 막대한데요. 일단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건축왕 빌라 사건은 2700여 채, 700억 원 상당 피해로 일단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동탄 오피스텔 문제도 수십억대. 그리고 수도권 빌라의 신 600억대, 부산에서도 80억대의 사건이 밝혀졌고 전남과 대전, 대구도 차례로 수십억대 피해가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큰, 그러니까 고위험 주택들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7~8월까지 9000세대 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물론 피해 규모도 문제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더 큰 심각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세영]
그렇습니다. 고위험 주택이라고 해서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이 80% 이상인 집들을 고위험 주택으로 분류를 하는데 현재 전수조사한 범위만 12만 건 이상이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아래, 60~80% 사이더라도 경매가 넘어가면 또 얼마큼 낙찰가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집들도 11만 건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23만 가구 이상이 피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 그분들이 물론 다 피해를 입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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