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 중복처방 조회 의무화·보도기준 마련키로
당정은 마약 중복처방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마약범죄 관련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마약류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수사 단속조직 확보, 마약 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당은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개정과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 광고 차단을 위한 방심위 서면 심의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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