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공급망 재편이 국내 경제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법을 앞세우면서 국내 기업을 고민에 빠뜨렸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를 살 때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북미에서 차량 조립은 물론,
배터리와 핵심 광물 역시 미국과 관련돼 있어야 합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현대자동차의 GV70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입니다.
[권혁중 / 경제평론가 : 현대차 같은 경우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 지원을 받았었죠. 이번에 IRA 세부안에 들어오는 전기차들이 다 미국 차밖에 없습니다. 닛산 등 일본 차도 못 들어갔거든요.]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법'도 부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나서면 보조금을 주지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 중국 등 우려 대상국에선 반도체 시설을 확장하는 걸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선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생긴 겁니다.
[석병훈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동일한 웨이퍼 양에다가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생산하려고 하면 결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1년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이 올해 10월로 끝납니다.]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스스로 중심이 되는 공급망 재편에 나선 결과입니다.
중간에 끼어 어느 한 나라만 선택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로선 큰 도전에 직면한 셈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 성장률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까지 안게 됐다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반도체 에너지 관련한 여러 제품이 공급망 재편의 핵심이 된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다른 산업 분야로도 공급망 재편의 효과들이 파급돼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 다변화 등으로 공급망 재편...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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