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우선매수권 가지려면 입법 필요
전세자금, 저금리 갈아타기 대출 24일부터 접수
금감원, ’종합금융지원센터’ 열어 상담 시작
’찾아가는 피해 지원 서비스’ 미추홀구부터 진행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을 저금리에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접수도 이뤄집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존 매입 임대 주택 제도를 활용해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일부 사들이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LH가 사들여서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으로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저희가 범정부 회의에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LH에서는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LH가 우선매수권을 가지려면 입법이 필요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피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긴 어렵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싼 금리로 갈아타도록 하는 방안도 실시됩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인데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연 1.2~2.1%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 보증금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에는 다른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추가 지원책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몰려있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피해 지원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지원뿐 아니라 근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관기 /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불행의 형식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하고, 치유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지난달 천3백여 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윤성수 우영택 정태우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주혜나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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