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가짜 계약'…50억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앵커]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서민 주거안정 전세자금 5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 3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전세금 대출 제도가 비대면 심사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수갑을 찬 피의자 3명이 경찰 호송차에 오릅니다.
가짜 계약서로 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46살 A씨와 공범들입니다.
A씨 등은 서울과 광주 등에 있는 미분양 빌라를 주로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명의를 빌려 주택 소유주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집을 산 뒤,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갚았습니다.
그런 다음 또다시 '가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중복으로 대출받는 수법이었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모두 가짜였습니다.
A씨 일당이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시중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전세금은 모두 50억원에 달합니다.
명의를 빌릴 임대인과 임차인은 인터넷에서 모집했습니다.
현장 실사가 없는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꼼꼼하게 안 보고 실거주도 확인 안 해요. 서류만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이 허점이 있으니까 애들이 서류로 작업이 끝나버리는 거죠."
모든 피해는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전남경찰청은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송치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명의대여자 등 31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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