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전세사기 대책법안 처리…'공공매입' 이견은 여전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여야 3당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견이 없는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미 피해자 세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하루빨리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야는 공감대를 이룬 법안은 오는 27일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 대책 입법 가운데 13개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8개 법안은 처리가 됐고 그래서 오늘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 처벌을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들이 경매에서 낙찰된 집을 낙찰자보다 먼저 구매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과 지방세 체납분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법안 처리 문제도 계속 협의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택을 공공이 나서 매입하는 '공공매입'에 관한 이견은 여전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전까지 협의를 이어 나가자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며칠 내에 특히나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 오시면 저희들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공공매입을 두고 여당은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도입 주장을 고수해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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