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택 최대 3만5천호 매입 …"보증금 선반환 불가"
[앵커]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LH나 지방주택공기업들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대 3만5,000호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매입은 안 된다던 것에서 한 발 나아간 건데요.
다만, 야당이 제기한 보증금 선반환 방식엔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주택 공공 매입에 반대하며 야당과 충돌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루 만에 LH 측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대한 사들인 뒤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LH 예산도 있고 시스템도 갖춰진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올해 계획된 LH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만 6,000호, 지방 공기업 계획 물량이 9,000호인데, 이를 인천, 동탄 등지의 피해 주택 매입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 그대로 살게 되지만,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 없습니다.
정부는 만약, 피해자가 경매로 집을 낙찰받길 원한다면 LH에 앞서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차익을 가지고 보증금을 반환받던지,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를) 선택하는 경우 금융으로 지원할 것이고."
하지만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선지원 후청구' 즉,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가치가 떨어진 채권을 얼마에 살지, 또 피해자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주택을 매입 임대로 활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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