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범죄 근절' 논의…정부 대책 점검 / YTN

2023-04-21 0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요즘 당정협의가 굉장히 또 빈번하게 또 심도 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당정 간에 긴밀한 협동체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는 노력들이 가열차게 배가 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나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바쁘신 여러 장관님들을 함께 모시고 마약류 관련해서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하게 된 것은 다른 어느 이슈보다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적하고 충분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책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당에서도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마약류 근절과 또 마약류로 인한 피해의 확산, 그리고 치유, 재활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서 우리 당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의지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오늘 당정협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 교육부 차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정부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났던 마약 사건. 정말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마약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오랫동안 가져왔고 여전히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벌써 우리 사회가 마약에 많이 오염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보안 메신지, 또는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웹브라우저, 일명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의 유통과 투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이 심해지면 아무리 공급자를 처벌하고 공급 경로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수요 시장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근절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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