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법안 본회의 처리…여야 '우크라' 공방

2023-04-21 1

전세사기 대책 법안 본회의 처리…여야 '우크라' 공방

[앵커]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입법부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관련 협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회동 결과 알아봅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3당 정책위 의장들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을 신속히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회동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는데요.

3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계류된 법안 중 여야 이견이 없는 5개 법안들과 추가로 입법 가능한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한 지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앞서 내놓은 주택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시급한 법조문 작업을 통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피해주택 공공 매입' 등 여야 간 쟁점 사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국회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당내 평화·안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국민들의 생사를 고려한 발언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불안케하는 자의적 외교폭탄"이라면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야당 측이 과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외교 자해가 도를 넘었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서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돈봉투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연일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 수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가 신속하게 귀국해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당 지도부에 이어서 소속 의원 전체가 나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의총에서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탈당 요구는 물론 불응 시 강제 출당을 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에선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안규백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당후사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본인도 힘들고 당도 늪으로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그간 귀국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현재로선 송 전 대표가 예고한 대로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뒤 귀국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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