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여야 3당이 모여 피해 지원 방안과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여야 3당이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결론이 났나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칙에 여야가 공감했습니다.
일단 피해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금 저희가 말한 법안 대해선 27일 본회의 처리하잔 원칙에 대해선 동의하셨습니다. 지방세 집행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당장 면제하는 입법을 하자는 데 동의를 저도 동의를 했고….]
다만 정부나 기관이 피해 매물을 매입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도록 야권이 추진하는 공매입 특별법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아침회의에서 공공매입 특별법은 실익이 없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초래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며 '선 구제 후 구상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의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돈 봉투' 의혹에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하루 앞인 만큼, 조기귀국을 압박하는 등 당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내일 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원래 일정보다 일찍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어제는 의원총...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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