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기소…송환 장기화할 듯

2023-04-21 0

'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기소…송환 장기화할 듯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사법 절차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전 세계에서 50조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권 대표는 세르비아에 숨어 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몬테네그로로 넘어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을 시도했습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됨에 따라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국내에서의 법적 처벌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권 대표의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도형이 여권 위조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만 요청 국가로 인도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보통 징역 6개월 정도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은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 대표 측이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실제 송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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