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곳곳 전세사기 속출...'범죄단체' 적용될까 / YTN

2023-04-21 5

3명 숨진 ’건축왕 사건’…공범 51명 조만간 송치
전세사기 속출…동탄신도시 피해 신고 50여 건
경찰, 임대업자 부부 출국금지…수사 확대 방침
경기 구리시도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 입건


지난해 인천과 서울 화곡동에 이어, 최근엔 경기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인데, 실제로 이들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줄이어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 수사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최근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940여 건이고, 피해액은 7백억 원에 달하는데요,

경찰은 앞서 구속기소 된 건축왕 남 모 씨뿐만 아니라, 공범 51명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피해가 드러난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화곡동뿐만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선 오피스텔 250여 채를 가진 부부가 세금 체납으로 파산 신청을 하면서,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다는 신고가 50건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임대업자 박 모 씨 부부 등 4명을 출국 금지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경기 구리시에서도 지난 2월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이어져 경찰이 부동산 중개업자 등 모두 2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수도권 일대에 다세대 주택 등 건물 380여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 최 모 씨도 세입자 67명의 전세 보증금 140여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천7백여 명에 피해액은 무려 3천백억 원에 이르는데요,

피해자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 사회초년생들로, 사실상 평생 모아온 유일한 목돈이 전세 사기로 떼이는 거라, 이들이 겪는 고통도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전세사기 수사에 힘을 쏟는 분위기인데, 실제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요?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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