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중국 자본 유치 정황…정부, 북에 경고
[앵커]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 한다는 정황을 우리 정부가 포착했습니다.
북의 위법 사안에 대해 정부는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북한에 개성공단 내 우리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란 통지문을 보내려 했던 우리 정부.
북한이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자, 지난 11일엔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4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장관이 직접 나설 정도로 정부가 중대하게 보고 있는 이번 사안엔 중국이란 변수도 얽혀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자산인 개성공단에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의 참여 등 정보 사항이 포착돼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라도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북한을 향해 재차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UN 국제 제재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중이 제재의 빈틈을 노린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임가공(일정한 값을 받고 물품 가공) 자체도 제재에 위반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대로 국제사회와의 견고한 협력을 토대로 북한을 저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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