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분출'…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엄단
[뉴스리뷰]
[앵커]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과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례가 분출하면서 경찰이 강력 대응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경찰은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세상을 달리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만 벌써 3명째입니다.
화성 동탄에서도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수십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물론 경기도와 부산에 이르기까지 최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반복되는 비극을 막아달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미추홀구든 인천시청이든 정부든 아무런 컨트롤이 없었습니다. 이게 재난이 아니고 뭡니까?"
정부와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경찰도 전세사기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단,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선 단순 사기가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체가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늘자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에 따라 돈을 받고 명의 빌려주는 등 단순 가담 공범도 범죄단체가 저지른 범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전담팀을 투입해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앗아가는 불법적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뽑기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수사와 단속을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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