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대응 방식 등을 두고 지도부의 고심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당정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들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매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수 자금 마련을 위해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와 공매 유예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법률 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조직적 공공재산 범죄로 인한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이번 전세 사기 사태가 결국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초래한 사태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피해자 구제 특별법도 결국 다른 선 채권자가 최우선 보상을 받고, 국가 재정에 부담만 주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돈 봉투 의혹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장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 아니라, 조속히 귀국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했습니다.
끝내 귀국하지 않으면 지도부 차원에서 탈당 권유를 포함해 엄정하고 강력한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당 간판 내릴 정도의 상황이라면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이재명 대표가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의 '결단'을 기대한다면서도 출당 권유 등은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아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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