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은행에 협조 요청
[뉴스리뷰]
[앵커]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유예 조치가 내일(20일)부터 이뤄집니다.
피해자들이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겠다는 건데, 강제로 할 수는 없어서 정부가 은행권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이 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미루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오늘(19일) 대책 회의를 열고 은행과 상호금융권이 가진 대출분에 대해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6개월이라도 시간을 벌어 피해자가 내쫓기는 상황은 막겠다는 건데, 문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경매 중단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협조 공문과 함께, 추후 제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금융사들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안으로 거론돼 온 공공의 피해 주택 매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 지역 피해 주택들 대부분이 임차인은 후순위라 공공이 사들여도 피해자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을일을 시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 대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채권에 대한 할인 매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결국 시간은 벌었지만, 사기 피해를 보전할 대안은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 대책위 측에선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피해 세입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그에 필요한 경매대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비할 만큼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내일(20일) 긴급 당정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과 피해자 긴급 대출, 임기 거처 마련 등이 논의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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