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서민 세제 지원 삭감을 검토한 모양”이라며 “초부자 감세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초부자들에게 퍼주다가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 고혈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은 망국적 특권 감세 철회라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식, 형태,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해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관철해 내길 바란”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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