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푸틴 수배' 협조시 징역형…관련법 개정안 통과

2023-04-18 0

러 '푸틴 수배' 협조시 징역형…관련법 개정안 통과

러시아 의회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수배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협조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현지시간 18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국제기관 또는 외국기관이 내린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력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른 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30만~100만 루블의 벌금형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2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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