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마약범죄 뿌리뽑아야"…범정부 대책 발표
[뉴스리뷰]
[앵커]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당국과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도 합심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마약사범이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 마약이 유통되고, 이들이 연루된 마약 밀수 등 사건도 있다며, 마약이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올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또 교육부와 복지부 등은 마약의 국내 유입과 유통, 또 상습 투약사범 사법처리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조속히 설치해 수사 역량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우편 마약단속 TF를 구성하는 등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키워드 자동탐지 로봇을 활용해 온라인 마약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피자 한 판 값에 이런 마약류가 쉽게, 손쉽게 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거래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려고 하고요."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인력도 190명까지 양성하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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