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출범…"사회적 재난"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단위의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오늘(18일) 출범합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웅희 기자.
[기자]
네,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이 모여있는데요.
조금 뒤 기자회견과 함께 전국대책위를 출범하고, 절망 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인천에서 벌어진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중 첫 번째 사망자의 49재였는데요.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이 개인의 문제를 벗어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조직적 전세사기 이른바 '건축왕' 사건을 포함해 수도권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혼자서 맞서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부터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출범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은 기존에 나왔던 전세사기 관련 대책들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구제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가장 시급한 건 '경매 중지'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오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달라는 겁니다.
중지가 어렵다면 경매에 나온 집을 살수라도 있게 피해임차인에 우선매수권을 보장해주는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는데요.
정부에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범정부TF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몇몇 대책이 피해자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예방대책에 불과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각종 대출 지원이나 긴급 주거지원은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피해 조사를 벌여 위급한 세대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유형별로 상황에 맞는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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