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규모 적자를 이어왔던 실손의료보험의 지난해 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여전한 과제라는 평가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3,997만 명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8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 2021년엔 2조 8,6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엔 1조 5,300억 원으로 적자 자체는 이어졌지만,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정이 한층 나아진 셈입니다.
보험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로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 역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에 근접했습니다.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고, 1·2세대 실손보험료를 인상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과제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1위와 2위를 과잉진료 논란이 큰 도수치료와 백내장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누수 우려가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선 수가를 올려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고요.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통해 전반적인 비급여 항목이 실손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항목과 관련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그래픽: 강민수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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