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고용세습과 마약, 근로시간, 재정 건전성까지 함께 언급하며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먼저 전세 사기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약자 범죄이자,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으로 2천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선 계약으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랍니다.]
또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먼저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내 일부 기업에서 단체협약으로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는 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이자 미래 세대의 기회 박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노조 개혁의 일환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마약 범죄 근절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까지 유포됐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면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국무회의 발언에 매우 다양한 내용이 담겼어요.
[기자]
네, 재정준칙 법안 통과도 촉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임 정부를 겨냥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어... (중략)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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