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안건조정위로 넘기면서 법 처리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고,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실직 등 이유로 학자금을 갚기 어려울 때, 그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청해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여야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자격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 아니면 다른 분하고 바꾸세요. 정의당하고 바꾸세요.]
[민형배 / 무소속 의원 : 제가 복당을 하든 탈당을 하든 그거를….]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민 의원만 참석한 채 법안은 의결됐습니다.
[서동용 / 안건조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에 충분한 논의와 내부 토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대학생을 노린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하지만,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교육위 여당 간사) : 모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실상 학자금과 생활자금을 대출해서 무이자로 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대학생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으며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천원의 아침밥이 저희들의 1호 정책이었고, 학자금 이자를 완화, 또는 경감하는 것이 2호가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촬영기자: 박재상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고창영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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