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제’ 입법예고 시한 종료
’장시간 근로·공짜 야근’ 반발…재검토 지시
"9월 정기국회서 논의될 수 있도록 수정안 마련"
이른바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17일)가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개편안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을 불렀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시한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오는 6∼7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6일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땐 푹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MZ 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3일) :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재검토 지시 이후 노동부는 청년 노동자와의 만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약 한 달간 무려 41차례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전에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설문조사 문항이 편향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문항 하나하나에 꼼꼼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질문엔 근로시간 상한도 담길 것으로 보여 근로시간 개편안은 결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불규칙·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개편안 반대' 의견을 냈는데, 특히 30~40대에서 반대 가장 심했습니다.
정부의 수정 개편안 추진과 관련해 노동계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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