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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요금 인상 효과는?..."수요만 줄였다" / YTN

2023-04-16 360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심야 택시 탑승 수요 증가
배달·택배로 떠난 기사들…매일 밤 ’택시 대란’
서울시, 요금 인상…"수입 보장해야 기사 돌아와"
법인택시 기사들은 요금 오른다고 수입 늘지 않아


서울시는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택시 대란을 해결해 시민들의 편의도 늘어난다며 큰 폭의 택시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시행 두 달째, 결과적으로 '택시 대란'을 해소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기사들의 불만이 켜켜이 쌓이는 이유는 뭘까요?

김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한동안 뜸해졌던 모임이 많아지면서 늦은 시간 택시를 타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며 택시기사들은 이미 배달이나 택배 쪽으로 옮겨간 뒤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매일 밤 택시 잡기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떠난 택시기사들을 돌아오게 할 방법은 수입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서인석 / 당시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지난해 9월) : 어떻게 하면 좀 공급을 늘려서 시민들이 택시를 선택할 기회를 드릴까 생각해서, 기본요금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과 LPG 가스 상승률을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정책은 효과를 거뒀을까?

개인 택시의 경우, 지난해 부제 해제에 힘입어 심야 시간에 3천여 대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택시의 숫자는 요금 인상 뒤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매달 회사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요금이 오른다고 손에 쥐는 돈도 늘지는 않아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이유가 되기엔 부족한 겁니다.

요금 인상이 택시 매출 증가로 뚜렷이 이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서울 법인택시의 하루 매출은 평균 20만 6천 원으로, 요금이 오르기 직전 두 달 평균보다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택시비가 부담스러워진 승객들은 더 저렴한 버스와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어서,

전체 운행 시간 중에 승객이 탑승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차율이 법인택시에서 10%p 가까이 떨어졌고, 영업 건수는 하루 24건에서 19건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으로 공급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대신 수요를 쪼그라뜨려서 '택시 대란'을 해소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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