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한반도 아닌 '북한 비핵화' 명시
[앵커]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이 담긴 통일백서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됐습니다.
한반도 정세 불안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전 정부 때 쓰인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간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발간된 통일 백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용하지 않았던 '북한 비핵화'나 '미북관계'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전 정부 때 주로 쓰인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용어를 대체한 건데, 핵 포기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북미' 대신 '미북' 표현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백서를 완성한 이후에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특히 이 백서에 '미북' 단어는 7번 사용된 데 반해 '북미'는 남북관계 주요일지에 '미북'과 병행해 등장한 게 전부입니다.
백서 곳곳에 한반도 정세 불안과 남북 교류 단절 책임이 북한 핵 위협과 군사도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핵 문제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원인"으로 적시하거나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규정한 겁니다.
전체 7장 가운데 2장에선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란 제목으로 북한 인권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해의 경우 남북 간 왕래인원과 교역액 모두 전무했던 것으로 백서에 기술됐습니다.
남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됐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교역 건수로는 반출만 2건, 품목 수로는 반출 1건이 유일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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