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다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하려고 했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하며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본회의 당일까지 양곡법, 간호법 등 이른바 쟁점 법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입법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지만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해 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제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아직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좀 더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무기로 쟁점 법안 상정을 시도했습니다.
의사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면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어, 여당 동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9일 만에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못 박은 가운데, 예상대로 재의 통과 조건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간호법 상정엔 제동을 걸었습니다.
간호법과 관련해 이해단체들의 갈등이 극심하고, 재차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협상을 요구한 겁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문제가 없는 법안에 대한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본회의장에서 한꺼번에 퇴장했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의힘은 의장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치켜세운 가운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에 대해선 맹비난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기 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단면이 아닌가…. 대통령과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거듭 평행선을 달리며 의견 조율에 실패한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간호법 등 처리를 위해 극적 ... (중략)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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