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최근 1심 선고가 나온 김새론 씨 이야기. 혹은 호란 씨의 섭외 과정에서의 MBC 여론 이런 것 저희 뉴스 TOP10에서 짚어봤는데. 곽도원 씨, 배우 곽도원 씨도 음주운전해서 최근에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가 나왔어요?
[허주연 변호사]
맞습니다. 아무래도 초범이고 사고 자체가 발생된 상황이 아니라 음주운전하다가 중간에 차에서 잠들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소된 형량을 보면 곽도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상 처벌 기준으로서는 가장 강한 벌금형으로 지금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승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새론 씨 같은 경우에는 동승자가 벌금 500만 원 처벌을 또 받게 되었거든요. 두 가지 차이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입증 여부가 결국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주운전 방조 혐의 당연히 무겁지만, ‘처벌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지만 입증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단순 호의 동승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완곡하게 만류했다. 나도 취해서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입증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차 키를 건네준다거나 목적지 입력 정도 하는 게 블랙박스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김새론 씨 동승자 씨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에 목적지를 입력해 주는 장면이 찍혀서 이게 입증이 되어서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곽도원 씨는 반대의 경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