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포탄 재고가 부족한 미국에 대여 방식으로 포탄 수십만 발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도·감청 문건에 등장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우회 지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견인 곡사포 M777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 곡사포에 탑재되는 155mm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같은 크기의 포탄 33~50만 발가량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도·감청 문건에 한국에서 생산한 155mm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에 수출하는 내용이 등장해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논란이 일었는데, 이와는 다소 다른 내용입니다.
특히 소모품인 포탄을 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한 건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우회 지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다시 갚아야 하는 것이다,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미국으로서도 활용 등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여분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군 비축분 등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비살상 물자만 지원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화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지난 10일) :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할 때도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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