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수요 늘지만…"돌봄노동자 현실 열악"
[앵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아이들을 돌볼 사람에 대한 수요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기피 일자리로 전락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돌봄서비스는 사회보험료 등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이지만 95％가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있고, 10명 중 9명은 비정규직으로 불안정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가정을 방문하는 돌봄 노동자의 경우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금은 10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비정규직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인들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월 60시간 근로 기준조차 채우지 못해 4대보험과 퇴직금, 장기근속장려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월 60시간 이하로 59시간, 59.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센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가구를 2027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가정 방문 돌봄 노동자는 2021년 기준 3,400여명이 입사하고 2,800여명이 퇴사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퇴사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은 최저임금에 10원을 더 추가한 금액으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도 못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0세'는 3:1로 시작해 '만 4세에서 5세'는 20:1에 이르는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에선 양질의 보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교사에게 할당되는 아동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보육의 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유아의 건강과 안전에도 부적절 할 수 밖에…."
노동계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돌봄노동 현장을 외면해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달 중 관련 기본법을 제안하겠단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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