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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감청 공방 확전…"야, 선동 급급" "진상규명"

2023-04-11 1

美 도·감청 공방 확전…"야, 선동 급급" "진상규명"

[앵커]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직격에 나섰는데요.

국회 연결해 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도·감청 의혹 논란이 여야 설전에서 대통령실과 야당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한미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안보에 취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민주당의 외교 자해 행위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익을 내세우며 신중론을 고수해왔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미국도 아직 진상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익에 부합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위 등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방미 성과를 흠집 내기 위한 사전 책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외신 보도를 고리로 이번 의혹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집권세력이 억지를 부리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는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때린 사람은 놔두고 지적한 사람에게 화내는 형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국방위 등 전체 회의를 열어 대책을 수립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일진 미지수입니다.

[앵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당정은 오늘 보건·의료 단체와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간호법과 의료법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경우 여론 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두 법안은 모두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결정돼, 민주당이 모레(13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와 강력범죄'로 구체화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간호협회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선단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과 함께 양곡법 재의결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감청 #대통령실 #간호법 #의료법 #양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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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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