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 언급
개인투자자 "외국인·기관보다 공매도 조건 불리"
금감원장 "개인투자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
최근 금융·감독 당국 수장을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재점화하자 곧바로 한발 물러서는 등 당국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을 연이틀 언급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다면 되도록 올해 안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며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30일) : 국내 금융시장을 좀 더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고….]
그러나 바로 며칠 뒤 기준금리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검토조차 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한발 물러선 데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2021년부터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안 그래도 자금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조건마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섣불리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개인들은 공매도 하고 싶어도 빌릴 수 있는 종목이 극히 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빌릴 때 이자도 기관·외국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와의 공감대 없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소위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단순히 오해나 착각이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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