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부담 줄인 탄소감축 계획 의결…환경단체 반발
[앵커]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원자력발전, 국외 사업 등을 통한 감축량을 늘린 '제1차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본 계획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담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계획안은 2030년 탄소 배출량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에 따라 2018년 대비 40％ 감축은 유지하면서 산업계 몫은 줄였습니다.
산업부분의 14.5％ 감축률을 11.4％까지 낮췄는데, 석유화학업계의 역량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낮추면서 원자력발전, 국제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로 보충하겠단 방침입니다.
환경·시민단체 등은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기업 탄소 배출을 장려하고, 핵 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춘 결정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이 기업 활동하고 돈벌이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멈추라고 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현 정부 임기 내 감축 수준은 연 2％ 수준에 불과하다며 '책임 떠넘기기'란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계획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이번 정부 임기 내로는 어떠한 온실가스 감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에는 약 89조9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과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점검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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