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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원위 쟁점 Q & A
국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28명이 연단에 올라 선거제를 바꿔 승자독식 정치 문화를 타파하자고 외쳤다. 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 가동은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논의 이후 처음이다. 다만 회의 시작 때는 219명 의원이 출석했으나 양당 대표가 빠져나가자 70여 명만이 회의장에 남았다. 전원위는 13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전원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쟁점별로 묶어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① 왜 소선거구제를 바꾸려 하나=현행 소선거구제는 253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씩 선출한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고, 낙선 후보가 얻은 표는 사표(死票)가 된다. 그 결과 유권자 표심과 실제 의석수 배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2020년 21대 총선은 그 차이가 특히 심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지역구 득표율은 각각 49.9%, 41.5%로 8.4%포인트 차에 불과했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3명, 통합당 84석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났다. 수도권은 양당 득표율 격차가 12.5%포인트(민주 53.7%, 통합 41.2%)였는데,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 119석 가운데 103석(86.6%)을 독식했다.
연단에 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역사는 한마디로 거대 양당제 싸움판의 역사”라며 “문제가 많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트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여론조사에서는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훨씬 높다. 내각책임제라면 모를까 현행 대통령 직선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023?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