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의료법·간호법 대응 방안 협의회
與 "간담회서 의견 수렴 뒤 야당에 중재안 제시"
천원의 아침밥·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법안 공감
한 총리 "여야 머리 맞대 합리적 방안 만들어야"
野가 법안 밀어붙일 경우 재의 요구권 건의 시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여론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내겠다는 방침인데, 야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두 법안은 각각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인데,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당정은 우선, 오는 11일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야권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당에서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4월 11일 날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중재안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천원의 아침밥 제도를 도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TV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회의 직회부 법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민주당이 또다시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재의 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일방적으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 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오랜 시간 묶여 있었다면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여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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