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살인 부른 '코인 광풍'…판치는 가상자산 범죄
[뉴스리뷰]
[앵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시작은 재작년, 우리나라에 비트코인 열풍이 일어났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범행이 비트코인 폭락 사태에서 빚어진 금전적 갈등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규제가 미비한 가상자산 시장을, 이제는 손 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납치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계기로 인연을 맺은 사이입니다.
재작년 초 주범 이경우와 피해자는 함께 투자했던 P코인이 폭락하자, 코인 홍보 업무를 맡았던 유 모 씨 부부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이들을 찾아가 협박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이경우가 유 씨 부부와 손을 잡으면서 P코인 폭락사태를 두고 얽힌 이들의 원한관계는 결국 납치살인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이 뒷돈을 받고 P코인을 상장시켜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범행의 배경에는 가상자산 광풍도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가격이 합리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사람들의 그런 미신 같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는 마땅한 규제가 없어 서로 코인을 사고팔다 고점을 찍고 매도하는 자전거래 등의 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계한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1조 192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이 얼어붙으며 이전해보다 대폭 줄었지만, 유사 수신과 불법 다단계 검거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사기 행위를 처벌해야 할 뿐 아니라, 시장 전반을 손볼 법 제도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IPO가 이루어지듯이 매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상장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고리로 한 강력범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와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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