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9천만원' 각서…학폭 유족 "손해배상 청구"
[뉴스리뷰]
[앵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나가지 않아 허무하게 소송을 종결시킨 권경애 변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유족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흑서'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판결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 온 권경애 변호사.
학교 폭력으로 극단 선택을 한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 학생들 부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 세 차례 나가지 않고,
1심 결과가 뒤집혀 의뢰인이 패소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아무런 배상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면서 정작 본업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일이 불거진 이후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3년간 9,0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렇게 말아먹었는지 경위를 쓰라,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래서 한 줄 썼어요. 이 사건에 책임지겠다…내후년 연말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권 변호사와) 오전에 통화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현재 외부와는 접촉을 끊고 있지만 유가족과는 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도 착수됐습니다.
변협은 다음 주 상임이사회 안건 상정을 거쳐 권 변호사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5월 둘째 주쯤엔 조사위원회가 징계 개시를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개시를 청구하게 되면 7월 또는 8월 심의를 거쳐 처분을 결정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징계위원회 종료일로부터 약 2개월 후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번 일과 유사한 사건으로 내려진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는 '정직'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우선 변협 조사에 응하면서 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변협이) 가족 조사할 때 필요한 자료라든지 협조해야 할 것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재판에 상고하기 위한 회복 절차를 밟기는 사법 절차상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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