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일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사흘째 잠적 중인 가운데, 피해자 유족에게 일방적으로 9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만 써주고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곧 권 변호사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당사자인 권 변호사는 연락이 좀 닿았나요?
[기자]
그제 첫 언론 보도가 된 이후 권 변호사는 계속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기는 꺼져 있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권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가 탈퇴한 법무법인 사무실에도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아예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상인 : 법무법인 직원들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 출근들 다 하시는데 어제부터 조용한 것 같아요. 그(권경애) 변호사님은 여기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다른 변호사님들은 얼굴 좀 뵀는데, 기사 보니까 그분은 낯이 안 익더라고요.]
사건 맥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5월 은광여고 1학년 박 모 양이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유족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유족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열린 항소심 세 차례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서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유족한테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유족 측은 배상을 받기는커녕 소송에 지면서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소송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 유족에게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각서가 유족과 합의한 게 아니라, 권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써서 준 거란 점인데요.
유족은 이에 반발하면서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도 곧 ...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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