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대신 직불금 두 배로…'천원의 아침밥' 확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업 직불금을 대폭 확대해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유도하고,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쌀 수급 안정 대책 논의를 위해 열린 민당정 협의에서 여당은 쌀 의무 매입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꿀이 아니고 독입니다.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혁신에 써야 할 재원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 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농업 분야 직불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직불금 선택지도 늘려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올해 2조 8,000억원 수준인 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두 배 가까운 5조원으로 늘립니다.
기본 직불제는 중소농의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벼 대신 밀이나 콩을 재배하거나 가축에게 저탄소 사료를 공급하면 직불금을 더 주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또 청년농에게 농지를 팔고 은퇴하는 고령농에게는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 직불금'을 개편합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촌 현안인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3만 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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