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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북한 "정치적 음모"…정부는 "환영"

2023-04-06 5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북한 "정치적 음모"…정부는 "환영"

[앵커]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1년 연속 채택한 데 대해 남북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측에서는 "정치적 음모"라는 주장이, 남측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왔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2003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1년 연속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올해는 북한 주민의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한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은 '정치적 음모'라며 즉각 반박한 데 이어.

"제출된 결의문은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입니다. 우리는 단호히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결의안 채택 바로 다음 날 반박 담화문까지 냈습니다.

정보권 침해, 자의적 구금과 처벌, 사생활 감시가 적시된 결의안은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협잡문서"라고 비난했습니다.

결의안이 남측 등 외부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엄격히 금지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비판한 데 대해선,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채택된 국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며 인권 불모지"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북한 내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결의안 채택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 결의안은 한국을 비롯해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표결 없이 전원이 합의한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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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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