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2천만 원 벌금형’…‘생활고 발언’ 해명 들어보니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1심 벌금 2000만 원 나왔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맞습니다. 사실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한 선고가 나온 것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구형되고 선고되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 굉장히 크고 김새론 씨가 도주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벌금 2000이 구형이 애초에 되었던 것은요, 어쨌든 김새론 씨가 피해를, 상인들의 피해, 주변 피해를 다 회복을 했고 또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가 되어서 구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구형량에서 양형 사유를 감안해서 선고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선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김새론 씨가 그동안 호소해온 어떤 선처라든가 반성하고 있다든가 생활고 부분이 사실상 반영이 거의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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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