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삶이 통째로 무너졌다며 남 씨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 전세 사기 피해자 10여 명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60대 건축업자 남 모 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남 씨의 재산을 환수해 보증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호 /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굳이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피해자들의 삶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건축왕' 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60여 명의 전세 보증금 12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건축자금을 충당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건물이 잇따라 경매에 넘어가는데도, 이를 숨긴 채 전세 계약을 계속 체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으로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부동산 가치가 폭락해 일어난 것으로,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사기를 벌일 의도가 없었다며,
기망과 착오가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남 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 함께 기소된 일당 9명은 증거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남 씨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떼인 30대 남성이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
2차 공판 날짜가 다음 달 3일로 잡힌 가운데, 남 씨의 사기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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